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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이한정 전 국회의원의 잘못된 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조회서 때문에 비례대표 자리를 내줬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일부 승소했다.
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민사37부(임영호 부장판사)는 15일 창조한국당이 범죄경력조회가 잘못돼 당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국가와 경찰공무원 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판결했다. 창조한국당은 이번 소송에서 5억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주장의 일부만 인정해 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지급해야 할 금액을 5,000만원으로 제한했다.
재판부는 이씨의 범죄 이력이 제대로 알려졌다면 창조한국당이 이씨를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의 순위를 낮췄을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받게 돼, 정치적 이미지가 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점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.
이어 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후보자들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던 모든 기록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게 되어있다며 경찰공무원인 박씨가 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공직선거 후보자용의 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조회의 차이점을 깨닫지 못하고 이씨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때 실효된 형을 기록하지 않은 점은 고의가 아니나 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허위 범죄경력 조회서가 발급됐으리라 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.
하지만 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이씨의 범죄 사실 뿐 아니라 학력 및 경력에 대해서도 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공표한 점을 비춰볼 때 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추천할 후보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롤로코스터 53회~~~~~ 재밌당책임을 10%로 한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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